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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5128****
통합형 보건증발급 및 시스템 개선안을 건의합니다. 현재 각지역마다 검사방법과 의료장비가 거의 동일한데도 거주지의 시·군에서 발급받은 보건증을 일부 타지역 시·군에서는 사용 및 발급이 불가하여 다시 거주지보건소에서 검사하고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행정적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법과 제도개선,적정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어디서나 통합형 보건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면 편의성과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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