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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6219****
-정신건강복지법에 국민의 중독관리 사각지대 - 중독관리법 제정시급
한국 국민의 7명 중 1명이 중독자인 중독사회(5,000만 명 711만 명)로 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중독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및 사회전반에 심각한 영양을 미치고 있음. 4대 중독(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109조 5천억 원임.
중독은 자살, 가정폭력, 아동학대, 폭행, 강간,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특히, 알코올중독 중 50.7%가 자해 시도 및 타해의 문제로 위기개입 및 응급입원의 개입이 매우 필요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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