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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8328****
바뀌어가는 대한민국이 이토록 눈물나게 좋을수가 없습니다
아직 갈길이멀지만 두가지 건의보냅니다
1. 법의강화- 여전히동물학대처벌규정이 진행되지않고 약합니다 .동물학대시 주인에게 재산소유로 된다는데 그소유권 자동박탈하고 처벌할수 있게해주시고 강아지공장철폐등 법 만들어주세요 ㅠ
2. 술먹으면 심신미약이라며 형감량되는것 막아주세요 , 술먹고 범죄를저질럿다고 형을줄이면 또재발됩니다 . 저소득층보다 인권타령하며 교도소내부의 생활이 더잘되있는게 말이됩니까 국군장병보다도 밥이더잘나오는게 말이됩니까.. 술을먹던 미성년자든 정신질환이 있어도 범죄에대해서 강력한처벌규정을 재정비 해주세요
아직 갈길이멀지만 두가지 건의보냅니다
1. 법의강화- 여전히동물학대처벌규정이 진행되지않고 약합니다 .동물학대시 주인에게 재산소유로 된다는데 그소유권 자동박탈하고 처벌할수 있게해주시고 강아지공장철폐등 법 만들어주세요 ㅠ
2. 술먹으면 심신미약이라며 형감량되는것 막아주세요 , 술먹고 범죄를저질럿다고 형을줄이면 또재발됩니다 . 저소득층보다 인권타령하며 교도소내부의 생활이 더잘되있는게 말이됩니까 국군장병보다도 밥이더잘나오는게 말이됩니까.. 술을먹던 미성년자든 정신질환이 있어도 범죄에대해서 강력한처벌규정을 재정비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