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와 인건비의 분리로 고용안정화 촉구 - 전문 인력의 고용안정화
- 모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기금사업으로 운영되어 사업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계약직으로 고용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중독상담은 전문성이 중요한 영역인데, 1개 센터당 년 150,000천원의 예산으로 인건비의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사업비가 낮아지므로 전문가의 인건비 보장이 어렵고 호봉이 올라가면 인건비의 부족으로 재계약이 어려운 실정임.
4. 중독관리센터 및 인력의 확충 제안
- 정신건강사업 지침상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2014년 이후 추가설치가 중단된 상황이며,
- 예산의 규모도 적어 대부분의 센터의 경우 사업수행 인력이 평균 3-4명(1개 센터당)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임.
- 2014년 알코올상담센터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후 사업은 알코올관리에서 4대 중독 관리로 확대되었으나 예산의 증액은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해 4대 중독을 모두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 총 209개소,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15개소이며 대부분 센터의 사업수행 인력은 10명 내외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전국 50개소, 인력 3~4인)의 경우 이와 비교하였을 경우 매우 부족한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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