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에대한 애로사항
최근 산림청에서 사유림을 매수하여 국유림하는제도가 있는데 제도는 좋아보이나 국유림근처에 있는 사유림 산주들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그중에서도 국유림되기 전에 본래 있던 길은 길로 인정 할수잇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예를들면 어떤개발행위를 할때 새로운 길을만들려면 국유림에 사용승낙을 해줘야 하는데 공익적인 것아니면 불허하고있음
이것도 이해가 되나 이미 국유림 되기전 사유림일때 있던길은 국유림이 되어도 길로 인정할수있는 제도가절실합니다,
차리리 사유림그대로 있으면 사유림 산주에게 사용승낙이나 동의을 받으면 가능햇던것이 국유림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수없는것은 사유재산보장에대한 엄밀한 침해 요소이며 국유림활용에대한 제도도 확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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