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에 따른 책임법 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권한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으려 합니다.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으니, 사회적 갈등도 비용도 심하고 세금도 낭비됩니다.
따라서 그 조직의 최고 책임자는 모든일(사건, 사고)이 발생하면 자신이 책임지는 권한에 따는 책임법을 반드시 강하게 도입해야 합니다 .
큰 사고 발생시 밑에 부하에 책임 돌리는 자는 엄벌도 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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