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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의예지
차(tea) 관세 조정 관련 제안입니다. 비발효차인 녹차의 보호 무역 관세가 너무 심하고 반발효차 관세도 다른 기호 식품에 비해 약 5배 정도로 높아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차 산업 생태계 구축과 차 문화 활성화의 1차적 걸림돌입니다. 외국 차 수입 막는다고 국내 차 경쟁력 절대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수만 가지 차는 각각의 특징을 가진 수만 가지 차일 뿐입니다. 중국의 벽라춘이나 태평후괴 수입을 막는다고 하동 녹차나 보성 녹차 구입하지 않습니다. 보이차나 홍차 관세 40프로 받으면 그만큼 차 소비 인구는 늘지 않고 관련 산업 경쟁력이 타국에 비해 뒤쳐질 뿐입니다. 정책 제안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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