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사업정책제안>
국민의 중독 문제 해결위한 중독관리센터 확충우리나라의 알코올중독 유병율(4.4%)은 전체 정신장애(유병율 13.5%)의 3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단일 정신질환으로써는 가장 높은 유병율을 보이고 있으며 추정 환자수만 약 160만명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알코올중독 유병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불명예 속에서 중독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및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23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알코올중독은 재발과 회복을 반복하는 만성 뇌질환으로 정기적인 정신과적 치료와 장기간의 지역사회 관리서비스가 중독자가 단주를 유지하고 사회에 온전히 복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2015년 기준으로 알코올중독자의 치료경험율은 100명 중 6명에 불과하고, 중독환자의 재발방지와 사회복귀에 있어 필수적인 지원체계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는 100명의 알코올중독자 중 0.5명에게만 제공되고 있음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금 우리들이 정말 나라다운 나라로의 변화에 대한 큰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금도 중독문제에 있어서는 국가가 어떠한 희망도 주지 못하고 있음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지역사회 관리서비스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중독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중독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지침상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으나 2014년까지 전국에 50개소가 설치된 이후 예산상의 문제로 추가 설치가 중단된 상황이며, 2017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지역사회 알코올중독 관리서비스 관련 예산은 37억원에 불과하기에 그나마 설치된 센터들도 사업수행인력이 평균 3~4명 수준으로 총 300명도 안되는 인력이 160만명에 이르는 알코올중독자의 회복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가에서 더 이상 우리사회의 알코올중독 문제에 대해 외면하지 말고 법적, 제도적 보완과 예산의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 알코올중독자의 치료재활관리서비스 지원 인프라를 확대 구축할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정책을 제안하는 바이다.
1. 알코올중독자의 효과적인 치료와 재활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