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센터 직원 고용안정
현재 인구 10만명 당 정신보건전문인력 16명 수준에 평균근속년수는 4년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비에 인건비 70%를 넘기고 있어 호봉이 상승할 수록 심리적 부담감에 계속 재직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어느정도 전문성을 갖추면 이직을 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보니 어느샌가 잠시 거쳐가는 곳이라는 생각에 업무에 동기도 떨어질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호봉 높은 사람이 그만두고 신입을 뽑는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직원역량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퇴보하게되고 결국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에게 그것이 돌아가게되는 악순환이 반복될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입원환자가 줄어들게 되면서 결국 지역사회에 나오게 되는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법안만 통과시켰지 현장의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의 환경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는 근본적인 대책도 없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연속적이고 질높은 서비스를 위해 첫째 인건비와 사업비는 분리책정 하고 둘째 안정적인 신분으로 변화시키는 등의 처우개선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