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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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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행정수도이전과 토지정책ㅡ현재 서울등 수도권은 아파트 투기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기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충청권으로의 청와대이전을 조속히 발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3> 토지에 대한 정책을 혁신해줄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ㅡ지금은 21세기 입니다. 기존의 토지정책도 시대에 맞춰서, 과감히 정비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토지에 대한 규제및 세금등 여러 정책들을 이제는 전면적으로 혁신해서 소비자중심으로 전환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기간을 기존의 8년에서 4년으로 개편할것을 제안합니다.ㅡ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기간 8년은 너무나 멀고 아득합니다.너무나 과도합니다..지금은 "21세기" 입니다. 20세기가 아닙니다. 토지양도세 면제기간을 기존의 8년에서 4년으로 줄여서, 토지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에 대한 규제및 세금등이 너무 지나쳐서, 아파트로만 투기가 몰리고 있습니다.그동안, 지난 정권에서 경제활성화를 한다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규제및 세제를 완화시켜왔습니다. 그결과 서울 집값만 급등했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토지는 상대적으로 오랜 세월동안 과도하게 눌려왔습니다.특히 지난 보수정권들의 대폭적인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으로 인하여, 지금 지방경제는 많이 어렵습니다.특히 지방은 토지시장이 다 침체돼 있습니다. 침체된 지방경제를 살리기위해서라도 토지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시켜야할 것입니다. 토지에 대한 세제를 전향적으로 개편해서, 투자를 유도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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