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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former Presidents' website records is provided for the people's right konw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fo Korea.
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베로
국선변호인 선임시
빈곤기준등 원칙없이
판사 임의 독단적 전권으로 판결의도를 염두에 두고 불합리하게 이용되고 악용하며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는듯 합니다
운영실태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고 파악하여 판사
독단으로 운영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진정한 원취지에
맞게 기준과 원칙을 공개적으로 운영 함으로서 사법부
신뢰를 제고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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