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전주시연세유치원원장 서현숙입니다.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학부모에게는 원아 1인당
매달98만원을,원아 수가3배 이상 많은 사립
유치원 학부모에게는29만원지원합니다. 그래서사립유치원학부모들은 또다시 월22만원의
교육비를부담해야합니다
이는 사립에아이를보낸다는 이유만으로불평등을 조장하는것이며 공립과사립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할 유아교육법24조의 무상교육이 공립에게만적용되는잘못된 위헌사례입니다. 공립을확충할 예산을균등하게 사립학부모에게 지원하면1/2예산으로 유아교육 평등권이 실현되고,출산율제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동등한 출발선상에서 학부모의선택권이 보장되는 정책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