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heonix
현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반대합니다. 탈원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업시 때문입니다. 특히 일방적인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은 정해진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5년내에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하지만 향후 전기료가 얼마나 인상될지에 대한 언급은 없고 미국 자료를 근거로 원자력에 의한 발전단가가 태양광, 풍력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전기료는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상식인데도 말입니다. 산자부장관은 원전을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기로 인상은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가요? 먼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로 원전과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려면 원전과 각각 다양하게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는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국민인식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전기료 뿐 만아니라 우리나라 실정에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에 필요한 토지면적, 이로 인해 파괴되는 환경영향, 이산화탄소 발생량, 발전단가, 그 외의 장단점 등을 비교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없습니다. 과연 우리 후손과 지구환경을 위해 무엇이 타당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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