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_장군
태양열, 풍력발전소가 원하는 수준의 적정 전력을 확보해줄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질 부지가 과연 한반도에 있습니까? 이른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옆에는 날씨 등 환경으로인한 적정 전력량 미확보 대비하여 가스발전소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같이 홍보가 되었습니까? 국제정세가 과거 동인도회사가 동남아시아를 무참히 짓밟듯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직전 식민지 정당화와 같은 자국이익우선인 상황에서 에너지원을 해외에서 확보하겠다? 해로 막히면 고립되고 자체 군사력으로 막아낼 역량도 없는 상황에서 가스를 온건히 조달 하겠다는 것은 국가간 조약으로 개런티 할 예정인가요?
최선책을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고 때론 최악의 선택을 피하기 위한 선택도 필요합니다. 그게 정치의 한 부분 아닙니까? 국가가 시장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것을 임의로 선택하여 우선순위화 한다면 응당 책임은 사회에 전가되고 결국 사회를 구성하는 국민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댓글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