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엽
현 시점에서는 탈원전 정책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 됩니다.
우선 대체 에너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 수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일의 선행사례를 따르면 된다고는 하지만, 이는 유럽의 정황을 정확히 모르고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전력망이 모든 연합국가에 연결되어 있기에, 당장 한 국가에서 전력이 부족하더라도 타 국가에서 전력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독일의 경우 북부지역에 풍부한 풍력발전 가능 지역 및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정황만 보더라도 한국의 경우와는 다른 사례입니다.
경제성에 대한 더욱 깊은 고찰이 진행 되어야 합니다. 원전 가동 및 폐기 단계에서의 생산 단가에 따른 경제성만 고려 할 것이 아니라, 건설부터 폐기 단계 까지의 모든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건설을 통한 고용 창출과 기업 수익 창출, 원전 폐기를 위한 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적인 이익창출방안 모색 등에 대한 고찰과 '국가 업무수행과제'를 통한 경제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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